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직업, 소득 등에서 중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지위나 권력 면에서는 상위 계층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회 구조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와 그에 따른 사회적 권력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부족하여 상위계층과의 격차를 느끼는 이들이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 2024년 중위소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가구당 중위 소득 50%이하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114,223원 |
| 2인 가구 | 1,841,305원 |
| 3인 가구 | 2,357,329원 |
| 4인 가구 | 2,854,957원 |
| 5인 가구 | 3,347,868원 |
| 6인 가구 | 3,809,185원 |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2024년 부터 차상위 계층 자동차 배기량 과 차량가액이 완화되었습니다.
1. 일반
- 연식 : 10년이상
- 배기량 : 2000cc미만
- 차량 가격 : 500만원
2. 다자녀 : 아래기준이면, 4.17% 환산율이 적용 됩니다.
- 연식 : 10년이상
- 배기량 : 2500cc 미만
-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3. 생업용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이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4. 차량가액 확인 방법
차상위 계층 혜택
- 평생교육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지급 (1인-11만원)
- 장애수당 4만원 지급(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활사업연계
- 전기,통신요금 할인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지원
- 초등 돌봄교실
- 냉난방기 지원사업
- 스포츠강좌 바우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다자녀(세자녀이상)장학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